2023 새해 달라지는 제도
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예요. 일상생활하시는데 참고하세요. 우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,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·수령이 가능해지며,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. 또한,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,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.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,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‘공도(空島)화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. #국민부담 완화분야 □ (3월)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..
7. 금융일상마실/일상,먹거리, 농업
2023. 1. 13. 07:12
